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건물.토지 소유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와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와 임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만 가능하다.
사회복지 분야에 민간 자금이 투입된 결과는 영국의 서던 크로스(Southen Cross) 사태가 대표적이다.
사모펀드가 만든 최대 요양시설 업체인 서던 크로스 헬스케어는 체인점 형태로 전국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주주와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했다. 그러다 2011년 갑자기 파산했다. 이 업체가 만든 노인요양원 '오키드 뷰'도 함께 폐쇄됐고 입소노인 3만1천명이 하루아침에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숨진 13명의 노인들이 제때 돌봄을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2007년 일본도 대형 민간노인요양업체 '콤슨'이 지원금을 횡령하면서 강제 폐쇄되는 사태를 겪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한편 언론인들은 '장기요양보험공단' 설치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64.1%)에 업계와 의견을 같이 했다.
이밖에 장기요양의날 제정(66.7%), 장기요양기본계획 국회보고(87.1%), 식자재비 등 본인부담금 급여화(61.6%), 장기요양등급 단순화(61.5%) 등 제도개선에 지지를 나타냈다.
우무정 실장은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해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