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원장? 정치편향 헌재재판관 사퇴 먼저"

 

•  입력 2025.02.19 22:50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논평
"민주당 내로남불은 만고불변"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를 비판하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치편향 헌재재판관 사퇴 요청부터 먼저 하라"고 맞받아쳤다. 

서울시의회 본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일갈했다. 서울시 인권위원은 비상임 위촉직으로서 서울시가 사퇴를 권고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다. 

 

그러면서 "박 의원 본인이 인권위원이기에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서울시가 방관과 묵인으로 감싼다며 사퇴시키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격했다. 

 

앞서 지난 18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첫날, 박유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나름 이해할 부분은 있다"면서 "박유진 의원 본인 손으로 직접 선출한 배보윤 인권위원장이 상대편인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됐으니 못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배 위원장과 도태우 위원에 대해 "법에 정통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졌으며, 저명한 헌법학자이기도 한 변호사"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은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라고 충고했다. ‘법에 정통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졌으며, 저명한 헌법학자이기도 한 변호사’가 대통령을 변호하겠다고 자처했다면 적어도 민주당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판단을 그분들이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재차 반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변호하면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다. 변호사는 누구든지 변호할 수 있고, 비상임 위촉직 위원의 변론 활동에 대해 서울시 책임으로 몰아갈 근거는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변호사가 누구를 변론하느냐보다 사람의 인생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의 자격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민주당은 함구한다"고 비판했다.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불공정 논란을 자초하는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해 내 편이라 감싸는 민주당이 과연 누구의 자격을 논할 수 있단 말이냐고 되물었다. 

 

국힘은 "헌재 재판관은 정당이 추천했으니 정치성향을 따질 필요 없다는 박 의원의 인식이 매우 위험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애먼 인권위원장 사퇴 운운하려거든 정치편향 헌재 재판관 사퇴 요청부터 먼저 하라"고 반격했다. 

 

국힘은 "헌재 재판관이야말로 가장 공적 위치에 있으면서 가장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는 사람들"이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는 만고불변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니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silverekn@silverekn.kr  저작권자 © 실버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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