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 대행 "나는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 국가관 논란
민주당,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압박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민노련 출신
헌재는 尹 심판 과정서 민주당과 같은 행보 "마 후보 임명결정 불복은 헌법 위반" 천명
공정성 시비 휘말린 헌재, 尹 지지율은 51% 돌파 유튜브.온라인 커뮤니티 제3의 채널로 정보 공유 비상계엄 선포 배경 주목하며 '계몽령' 이라 불러
국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청원이 지난 3일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헌재의 공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선 재판관은 문형배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판사 4명이다.
헌법재판관 8인. 위 왼쪽부터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아래 왼쪽부터 정형식, 조한창, 김형두, 김복형.
◆ 문 대행, 이재명 대표와 절친..."나는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 정치 편향성 드러낸 SNS 글 논란
먼저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중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절친한 관계임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개인 SNS에 '나는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썼고,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참전 용사들을 향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고 썼다.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했던 법원 내 사조직이다. 공식적으로는 2010년 해산했지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행 외에 헌재 재판관 중 이미선, 정계선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정정미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우리법연구회가 진보 성향의 정치관을 띤 단체라는 점에서 이 모임 출신의 헌재 판사들이 민주당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관측은 앞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례를 통해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행 등 판사 4인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에 인용(찬성) 의견을 냈다. 인용 정족수 6인을 못 채워 탄핵은 면했지만 석연찮다. 애초 민주당 중심의 국회가 이 위원장을 탄핵한 사유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 이진숙 위원장 이전부터 방통위원 2인 체제...국회가 위원 추천 안 해
국회는 2024년 8월 2일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을 소추했다. 취임 이틀만이다.
탄핵을 인용한 문 대행 등 4인의 판사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안건을 의결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사건과 별개라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2인 체제를 문제 삼는 건 탄핵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 취임 이전부터 1년 넘게 2인 체제가 유지돼 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방통위원 2인 의결이 불법이라는 것은 표면상의 이유"라며 "공영방송 이사의 새로운 구성을 막아 노조와 좌편향 세력에 포획된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탄핵과 예산 압박 등 방통위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원 추천이라는 고유 책무부터 성실히 수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숙...정치색, 이해충돌 제기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한 판사 4인은 헌법과 법리에 따라 판단했겠지만, 하필 4인 모두 정치 성향을 같이하는 단체의 소속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하지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선 판사는 이해충돌방지법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권한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미선 판사는 2019년 4월 1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아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판결 전후로 해당 회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판사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여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판사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판사들의 이해충돌을 지적하며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정미 판사 역시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주적이 누구냐'란 질문을 회피해 논란이 일었다. 정 판사는 당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헌재와 민주당의 발 맞춘 행보...법 최고권위 땅에 떨어져
헌법재판소는 문 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이 논란이 되자 "개인적인 관계로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행을 비롯한 4인 판사의 정치 성향 만으로도 보수 우파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통령을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냐는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앞선 탄핵사건을 제쳐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2월 안에 끝내겠다고 미리 지정해 놓았다. 조기대선 시기를 4~5월로 가늠하는 민주당의 의도에 맞춘다면 적절한 일정이다.
헌재 공보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의 임명과 관련 "헌재가 임명 결정을 내렸는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공보관의 발언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상 최 대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이미 헌재 내부에선 마 후보 임명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 마은혁 후보,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민노련' 출신
민주당은 최 대행에 임명압박...대한민국 '헌법 수호' 자격 있나
공무원 시험 한국사 스타강사 전한길 씨/ 유튜브 캡처
마은혁 후보는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핵심 멤버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가 헌재 재판관이 되면 헌재는 9인 체제가 되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가능성이 높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5인으로 늘어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며 "마은혁 판사를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미국이 한국 민중을 착취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조약을 폐기하자'는 인민노련의 창립선언문을 언급하며 "북.중.러를 적대시하면 탄핵사유가 된다는 민주당 논리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문 대행 탄핵 국민동의청원은 판사 4인의 과거와 출신, 사적 관계 등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이는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이 전파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51.0%를 기록했다.
공무원 시험 한국사 스타강사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서 문 대행 등 4인의 판사를 향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