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최근의 지지율 변화는 국민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며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윤 대통령은 유혈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며 자진 출석했다. 이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 50%를 돌파했다.
◆ 한국여론평판연구소 17~18일 조사...윤 대통령 지지율 50%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47%, 민주당 35% 역전
'탄핵 기각' 47%, '탄핵 인용' 50% 접전
공수처 체포절차..."적법하지 않았다" 48%, "적법하다" 49%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긍정평가' 응답이 50%로 조사됐다. '매우 지지한다'는 42%, '지지하는 편이다'는 8%였다. 부정평가는 49%로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2%,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46%)이 더불어민주당(35%)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어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3%, 진보당 2%, 기타정당 3%, 지지정당 없음 8%, 잘모름 0%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절차에 대해서도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나왔다. '적법하다' 49%, '적법하지 않았다'는 48% 였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사에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47%로 접전을 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KBS
◆ 수사-체포-구속...일련의 과정서 '불법' 논란 끊임없이 제기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영장심사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서 영장 발부
尹, 공수처 조사 계속 불응...결국 23일 검찰로 넘겨
헌재는 재판기일 미리 정해...법 잣대도 '적법하게' 휘둘러야
윤 대통령 지지율이 파격적으로 오른 데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대통령에 대해 이뤄진 법적절차 이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불법 논란'이 원인일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영장 심사 권한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까지 발부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앞선 민주당의 정부인사 탄핵 공세로 심판해야 할 10여건이 있는데도 대통령 재판만 2월 안에 끝내겠다고 미리 날짜를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했지만, 지난 15일 경찰 기동대 3천명이 투입되고 공수처가 위조한 공문으로 관저에 진입하자 유혈사태가 우려된다며 스스로 경호차량에 탑승해 공수처로 향했다.
하지만 구속 뒤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계속 거부했다. 공수처는 결국 23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이지만 유혈사태를 우려해 수사에 응한다"는 취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 지지율 역전되자 민주당이 한 일..'여론조사업체 관리' 法 발의
법 제안 이유 "여론조사 결과에 왜곡 발생"
국민의힘 "여론조사까지 검열, '민주당 내로남불' 국민 숨 막혀"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해놓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의원은 "선거문화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지지율 하락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당내 ‘여론조사검증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여조특위)를 구성해, 여론조사의 왜곡·조작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과 국힘 지지율이 침체국면이었을 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여론조사의 왜곡.조작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문항이 여권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보수층 과대표집에 따른 현상' 등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지율 하락은 국민의 뜻이니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완전히 대비된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세는 미리 막겠다는 '입틀막'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맞느냐"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국민은 숨이 막힌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앞서 올해 초 가짜뉴스를 검열한다며 민주파출소를 개설해 '카톡 검열' 논란을 초래했다.
민주당은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각종 명예훼손,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내란선전 범죄에 대응하고자 출범시켰다"고 했지만 논란은 진행 중이다.
◆ 지지율 50% 대통령 탄핵이 맞는지 원점 검증해야
이번 대통령 지지율 50%는 윤 대통령 당선 득표율인 48.56%를 넘어선 값이다.
민주당 중심의 국회와 지상파 등 중앙언론들은 12.3 비상계엄 발동 자체만을 가지고 탄핵 및 탄핵 추진을 옹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린 배경에 국민이 주목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2년 5월 10일 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뤄진 민주당의 탄핵공세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걸 국민이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12.12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주당이 2025년 예산안에서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았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민주당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90%를 깎았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삭감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 관련 R&D 예산도 깎았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국민을 향해 호소했다.
23일 부산 탄핵반대 집회/ X(구 트위터)
◆ 성장동력 예산 삭감해 놓고 '민생 회복' 강조한 민주당
민주당이 한국의 성장동력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이재명 당대표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한 '민생 회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지금 이 혼란은 주권을 거역한 권력자를 끌어내는 과정의 통과의례"라며 "지난 2년간 윤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파괴되고 상실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회복과 성장으로, 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우뚝 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말한 '주권을 거역한 권력자'는 윤 대통령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 대상 여론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나온 지금, 대통령 탄핵이 정당한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년간 한국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면, 그 원인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