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ㆍ조국 구속 않고 尹 구속"..法은 평등한가?

현직 대통령 잡범 취급 감옥에 넣어
변호인단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
국회 체포동의 이재명, 2심 실형선고 조국 구속 안해

[정치·사회일반]

• 입력 2025.01.19 18:38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물을 다수 확보했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30기)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19일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개탄했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영장 기각'을 외치고 있다. /KBS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된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뭐가 있겠느냐"며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가져갈 증거는 공수처가 다 가져갔고 대통령의 현재 상황도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있지 어떤 통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다. 

 

석동현 변호사는 "국민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는데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고 통탄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담당판사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다. 

2022년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청와대 정무조정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이재명 당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지만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