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통사고 예방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가장 위험한 운전자 계층은 20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47%인 498만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게 되고 2040년에는 76%(1316만명)가 면허를 소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 15년 후는 지금보다 훨씬 위험한 세상인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한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OECD 회원국의 사례에 근거한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2020년 기준 전체인구의 28.9%가 고령자인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명당 2.7명이다. 고령인구가 22.1%인 독일은 3.3명, 내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 진입을 앞둔 한국은 6.0명이다.
이같은 통계는 일본, 독일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기는 하지만 앞으로 관리만 잘 해 나가면 갑자기 위험사회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교수는 "고령자 교통사고가 많아진 이유는 우리나라에 고령자가 많아져서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고령자가 사고를 많이 내는 것은 아니란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령자 운전 교통사고시 중상.사망자 발생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은 개선해나가야 한다. 사고를 많이 내는 20세 이하 연령에선 운전자 10만명 당 사망자 수가 2021년 1.5명이지만 고령 운전자는 1.8명이다.
고령이 되면 근력이 줄고 동체시력과 청력 감소 등으로 돌발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운전을 금지하면 사회활동이 감소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비용이 증가한다"며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령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맞춤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존의 고령자와는 다른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해 무조건 65세 이상으로 획일화할 것이 아니라 사고비율이 높아지는 75세 이상.85세 이상 반납에 가중치를 주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보다 도시지역 반납을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서천군 후암리는 버스가 하루 2번 다니고 어떤 곳은 한 번 들어와서 하룻밤을 자고 돌아와야 한다"며 "농촌지역은 승차 공유형 택시, 실시간 수요대응형 셔틀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충하면서 최대한 길게 운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건부 면허제도'도 검토 대상이다. 낮 시간과 집 근처로 운전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거나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등 안전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만 운전하라고 면허를 주는 제도다. 일본은 급발진방지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하게 하는 '사포트 카' 제도를 시행중이다.
EU는 2024년까지 모든 신차에 ADAS(첨단운전자지원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긴급제동장치 부착 후 사고가 46%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고, 차로이탈경보장치는 10~20%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신차에 자동긴급제동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중 고령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한 교수는 고령자가 쉬었다가 건너는 횡단보도 보행섬을 설치하고, 국도가 관통하는 마을 도로 등에 보행자가 작동하는 횡단보도 신호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난 7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 앞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조선호텔 앞에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걸 명확히 안내했다면, 10cm 높이의 턱을 만들어 자동차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입체 도류화 시설을 설치했다면, 진입 못하게 볼라드를 설치했다면, 적어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교통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에서 "시청역 교통사고를 포함해 최근의 사고 유형을 보면 교통 안전 문제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협이 됐다"며 "그럼에도 어르신들이 운전을 그만두면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령화시대 실효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외에 첨단안전장치 보급 등 과학기술면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시대상에 맞춰갈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써 시민생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