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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규제 철폐로 사회·경제 숨통"
    정치.사회 2025. 1. 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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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와의 전쟁 추진
    AI‧바이오‧로봇 육성 박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 수습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1일 신년사 발표에 앞서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12월 31일(화) 자정 진행될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앞두고 보신각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대에 올라 행사장 주변을 점검하고 있다.

     

    이어 오 시장은 2025년을 맞아 "서울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선8기, 2년 반 동안 이뤄낸 서울의 변화를 되돌아봤다. 

     

    먼저 오 시장은 '일하기 어렵게 하는 복지'에서 '일하게 하는 복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디딤돌소득'과 계층이동 사다리의 대표사업인 '서울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미리내집'을 꼽았다. 

     

    이 사업들은 오 시장의 시정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을 이루기 위한 전략사업들이다. 

     

    복지가 개인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디딤돌소득'은 지원받은 가구의 31%가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냈다. 

     

    ‘서울런’은 3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며 꿈을 키우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리내집’은 최대 경쟁률 216대 1, 평균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하며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특히 10년간 멈췄던 재개발.재건축도 정상화를 통해 도시개발의 활력을 되살리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고, 단 3년 만에 모아타운 1호(강북구 번동) 사업을 착공했다.

     

    아울러 용산 서울 코어, 마곡, 양재를 글로벌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고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펼친 결과 세계 도시경쟁력이 2023년 7위에서 2024년 6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게다가 공직사회의 기본인 투명한 시정, 청렴한 행정을 통해 14년만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전체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 시장은 "이 모든 것이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만들어낸 서울의 모습이자 성과"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2일(목)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신년맞이 직원 격려 떡국을 배식하며 덕담을 건네고 있다.

     

    ◆ 시민의 필요 관찰 후 정책 설계...공감.선택받은 '밀리언셀러 정책' 창출

     

    서울시는 시민의 필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진심을 담아 정책을 설계한 결과 자연스럽게 공감을 얻고 선택받은 ‘밀리언셀러 정책’도 창출했다.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등이다. 

     

    기후동행카드는 70일 만에 100만장이 판매되고 누적 충전 수가 700만회에 달하는 대표적인 교통복지사업이다.   ‘손목닥터 9988'에는 160만 시민이 참여중이고, 서울야외도서관에는 320만명이 다녀갔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도 780만명이 다녀가며 시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청년일자리, 주거문제, 노인빈곤율 등은 넘어야 할 과제다.

     

    오 시장은 "일거에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비책은 없지만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해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규제에 대한 오 시장의 생각은 확고하다. 그는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며 "건축분야 층수 제한 완화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포함해 올해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역사적으로 규제를 줄여 번영한 사례는 많지만 규제를 늘려 성공한 국가는 없다"고 각오를 확고히 했다. 

    이와 함께 '여유로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출근길에 만나는 초록빛 정원, 기후동행카드와 한강버스, 점심시간 서울광장에서 읽는 책 한 권, 퇴근 후 한강에서의 쉼 등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는  AI, 바이오, 로봇, 창조산업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AI는 PC와 모바일에 이어 미래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정부, 기업, 대학과 협력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 육성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할 때 서울은 더 단단해지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함께 맞이할 서울의 내일을 기대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5년 오세훈 시장 신년사'는 서울시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jKIGbWVpG48)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은영 기자silverekn@silver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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