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군사도발을 규탄하며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전국 지방의회 초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채택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1월 1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표로 가결되었음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일 개최된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형재 의원(통일안보포럼 대표, 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표로 가결,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69명이 10월 31일 공동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북한이 포탄과 탄도미사일 같은 무기 지원 수준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병력을 전선에 보낸 것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제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라며 "최근에는 김정은이 직접 한반도 지도를 펼쳐 놓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공언하면서 시민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북한의 도발 행위와 러시아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엔(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차단해야 함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정보력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결정을 규탄하고 기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재 의원은 “현재 미국, 나토, EU 등 전 세계에서 한목소리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군사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라도 북한의 이번 파병 행위에 대한 규탄과 대북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대표의원 이성배)들과 동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추후 우리나라의 안보태세 강화 및 추가 대북 제재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결의안 채택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은 UN, 대통령실, 국회,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전국 지방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이번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69명의 서울시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공동발의자 명단(6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