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기후.에너지 산업의 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이 주춤해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 온 기후정책들을 강하게 부정해 왔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7일 "국내 태양광.풍력.배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이 도입한 청정에너지 장려정책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면폐지는 어렵겠지만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금공제액과 지원자금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트럼프 당선은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JTBC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화석연료'의 부활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과 수출이 확대되겠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반대급부로 친환경 에너지 시장은 불확실해져 국내 태양광, 풍력, 배터리 기업들의 미래도 가늠하기 어렵겠다. 게다가 트럼프는 전기차를 달가워하지 않아 전기차 전환정책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 내연차 대비 자동차 부품이 30%가량 덜 들어가는 전기차 보급은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 중 하나다.
이효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국산 수출 전기차의 절반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만큼 전기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차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선 "IRA 폐기 또는 혜택 축소로 인해 배터리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건 반도체 산업이다.
한국은 반도체 총 수출에서 홍콩 포함 중국 비중이 50%에 달하는 만큼 트럼프의 중국 압박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중국에 주요 생산라인과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한국, 대만, 일본, 유럽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를 위해 반도체 동맹국 투자 요건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대중 교역의 제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 선행기술 개발 및 표준화 등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위치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환율은?...강달러에서 약달러 기조로
환율은 잠시 강달러 추세를 보이겠으나 차츰 약달러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리인하와 약달러를 추구한다는 점이 트럼프 금융정책의 큰 특징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해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국채발행이 늘어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가 오르고 강달러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2025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와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보유 비중 축소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약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
미국의 약달러와 국채 증가 모두 한국의 순수출 감소와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 대미 무역흑자국에 압박...한미FTA 재협정 시도할 수도
트럼프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지난해 444억달러, 올해 상반기 287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한.미FTA 등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려 2025년 이후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의 증가세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북정책은?...정상 간 직접 협상으로 전환
북-미 정상 간 직접협상 방식은 한국과 협의를 생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북한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핵 체제를 인정할 수도 있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될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는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철저히 유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