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수당 차별'...결국 국민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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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수당 차별'...결국 국민이 죽는다

 

구조구급활동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팀 협력 무너뜨려 환자 골든타임 지체 발생

30년 근무해도 7급 퇴직하는 승진적체 심각
소방서장 임용권 소방청 재위임해 견제해야

전국소방노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소방관은 꼭 하위직이어야 합니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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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일반]
• 입력 2024.05.31 16:00

 

"현장에서 멈춰져 가는 동료의 숨소리를 듣고도 차마 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울어야겠습니다."

전국  소방관들이 ▲인사적체 해소와 ▲구조구급활동비의 공평한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가 30일 서울시의원회관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구급활동비의 공평한 지급과  승진기회 부여 등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실버종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는 30일 서울시의원회관 프레스룸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을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 서울소방노조 홍보대사)은 "지난 10년 동안 순직한 소방관이 44명"이라며 "소방관 처우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 삶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은 전국 6만5천명 중 85%가 7급 이하로, 30년을 근무해도 7급으로 퇴직하고 있다. 

6~7급이 50~60%인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최하위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극단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보인다. 

 

이처럼 만성적인 승진적체는 소방간부후보생들이 승진을 독점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매년 시험으로 30명씩 선발되는 이들은 구조구급활동이 아닌 행정.지휘 인력으로 전체 소방관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선발인원이 매우 적고 간부가 되는 길도 이 시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소방서장까지는 무난하게 진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장은 인사와 징계권, 승진을 좌우하는 근무평정의 권한을 가진다.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다. 

 

노조는 "소방서장은 징계를 받아도 직위가 바뀌지 않는다. 전보가 나도 옆 소방서 소장으로 간다"며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비리 혐의에 대해 신고조차 할 수 있겠느냐"며 소방서장의 임용권을 소방청으로 재위임해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심폐소생술 실시한 소방관만 수당지급...팀 균열 초래 

 

올해 1월 소방관의 수당인 구조구급활동비가 27년만에 인상됐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지급 기준으로 팀 협력에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구급활동은 처음 119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현장 출동인력 중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실시한 인력에게만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20여만원 수당을 모든 소방관에게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30억 정도에 불과하다. 

 

노조는 "같은 재난 현장에서 함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에게 활동비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며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조직의 결속을 헤쳐 위급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관의 건강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이를 위해 근무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소방관은 하루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대기, 그 다음날 쉬는 3조1교대 근무를 한다. 이를 경찰처럼 '주야비휴' 체제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하루는 낮에 일하고 다음날엔 밤에 일하고 다음날은 대기, 그 다음날은 쉰다.

 

박유진 의원은 "소방관 6만5천명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없는 분이 없고 자살위험군 비율도 압도적"이라며 "24시간 꼬박 일하고 다음날 어떻게 대기 상태로 있을 수 있나"며 정당한 처우를 촉구했다. 

유은영 기자silverekn@silve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