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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으로 월급 받아요..노후소득 안정판 마련

실버종합뉴스 silverekn.kr — Wed, 12 Mar 2025 01:10:30 +0900

보험사 시스템 정비 거쳐 올해 4분기 시작
'연금전환 특약' 없는 종신보험도 가능

입력 2025.03.11 17:00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동화 개시 연령별 수령가능금액 비교

금융위원회는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도 일정 액수를 남겨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를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별도의 소득,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33만9천건으로 약 11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 어떤 보험이 연금化 가능한가

생전에 연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보험의 종류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써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ㆍ납입기간 5년 이상) 되었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또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과거 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연금전환 특약'이 없을 때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과 사망보험금이 9억원을 넘는 초고액 상품은 제외된다.

◆ 연금형, 서비스형 2가지 유형...두 유형 결합도 가능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20년 혹은 30년 등 기간을 정해놓고 매월 지급받는다.

금융당국은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보험료를 웃도는 금액(100%초과~200%내외)을 지급받도록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연금은 보험상품의 책임준비금에서 지급되므로 적립액이 많을수록 수령금액도 많아진다. 보험상품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유동화 시작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금은 보험상품의 책임준비금에서 지급된다. 따라서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지급받는 액수도 많아진다.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동된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의 경우, 70% 연금전환을 선택하면 수령 시작 연령에 따라 월평균 18만원(65세 시작)에서 24만원(80세 시작)가량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

그간 납입한 보험료의 121%(총 4370만원/월평균 18만원/65세 시작)에서 159%(5763만원/월평균 24만원/80세 시작)의 금액을 매월 받는 것으로, 3천만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하다.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하면 증가하는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만큼 남길 수 있다.

◆ 서비스형...보험사가 원가 이하로 요양시설비용, 간병비 제공

서비스형은 돈이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한다. 보험사가 원가 이하로 요양시설, 헬스케어, 간병 서비스 등을 중개이익 없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요양시설 이용 중인 소비자가 유동화를 실시하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금액을 요양시설에 입소비용으로 지급한다.

주요 질병(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해 전담 간호사가 투약상담,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등을 해 주는 상품도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해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황금폰 까라"..허위 진술에 뿔난 서울시

실버종합뉴스 silverekn.kr — Tue, 11 Mar 2025 00:08:17 +0900

입력 2025.03.07 17:50

"오 시장이 전화해 여론조사 해 달라고" 명태균 진술 보도
선거 당시 7차례 만났다며 시점 특정도
서울시 소통특보 "명태균 모든 통화 녹음하는 인물, 왜 증거 못 내놓나"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과 여러 차례 만났다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명태균/ SBS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오로지 명태균의 입에 의존하는 허위 주장만 난무하고, 범죄 피의자들의 허위진술이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6일) KBS 등은 검찰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오세훈과 명태균, 김 전 의원이 함께 여러 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월 27~28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진행한 김 전 의원과 명 씨와의 대질신문에서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는 명 씨의 주장에 동의했다.

또 명 씨는 이날 조사에서 "오세훈이 나한테 직접 전화해 김한정 회장이 비용을 낼테니 여론조사를 해 달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일부 언론이 명확한 증거도 없는 명 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취재에 따르면'이라는 말을 보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은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인물인데, 오 시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 소위 '황금폰'에 기록이 없을 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명 씨가 녹취록이 있으면 벌써 제출했을 텐데 증거가 없으니 검찰도 명 씨 말만 듣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뜻이다.

이 특보는 민주당을 향해 "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이 주고 받은 통화 녹취록이나 메시지는 공개를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태균 사건의 쟁점은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준 사실을 오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오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 씨는 명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 회사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 계좌로 3300만원을 송금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당시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다.

김한정 씨가 송금한 시점은 오 시장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시점을 전후한 2021년 2~3월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명태균, 강혜경 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오 시장은 이날 검찰 고소 전 기자설명회에서 "비공표 여론조사가 어떻게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며 "명 씨를 캠프에서 두 번 본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이 모르는데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말이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 대질신문 형식으로 치러진 이번 검찰 조사에서 선거 당시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전 의원은 명 씨와 함께 받은 이날 조사에서 명 씨의 이같은 주장에 동의했다.

명 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부터 줄곧 오 시장과 여러 차례 만났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와 증거는 제시된 적이 없다.

이번 검찰 조사 역시 명 씨의 주장에 김 전 의원이 동의했을 뿐,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수사의 진전은 없는 셈이다.

이종현 특보는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은 검찰 출석은 물론 어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앞서 검찰에 3차례 수사 촉구서를 보낸 바 있다.

한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를 총괄했다. 명 씨를 만나긴 했으나 여론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접촉을 단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영 기자 silverekn@silverekn.kr

3월 6일 '4050 일자리 박람회' 열려

실버종합뉴스 silverekn.kr — Thu, 27 Feb 2025 23:35:19 +0900

'2025 서울시 중장년 취업박람회' 개최
30여 기업 참가 450여명 채용 예정
재무.회계, 영업.사업기획, 인사.조직까지 다양

현재위치
[취업·창업]
입력 2025.02.26 16:45

유망한 30여 기업이 현장 면접을 통해 40~50대 450여명을 채용하는 '중장년 취업 박람회'가 대거 개최된다.

'2024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전경

서울시는 오는 3월 6일(목)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2025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의 시대,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중장년 세대의 인생 전환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그린푸드, ㈜HY한국야쿠르트, 신한라이프㈜ 등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3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장 면접 또는 올해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장년 구직자 45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직무도 외식사업 관련 직종에서부터 재무/회계, 영업, 사업기획, 인사/조직까지 다양하게 마련됐다.

서울시일자리센터는 박람회 종료 후에도 참여기업과 구직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헤드헌팅 전문기업이 경력직 연결

박람회에는 경력직 채용 헤드헌팅 전문기업 부스도 있다.

당일 현장에 참가하지 않는 여러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정보를 모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 연결까지 해 준다.

서울시는 공공일자리(서울형 매력일자리, 동행일자리)와 직업훈련시설(청년취업사관학교, 기술교육원) 등 교육 커리큘럼과 모집과정을 안내하고, 민간취업도 연계할 계획이다.

박람회 당일 이력서 등 입사 지원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현장에서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해 면접까지 참여할 수 있다.

사전참여 등록시 희망자에 한해 취업컨설턴트가 사전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기업 추천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등 도움을 주고, 박람회 당일 입사지원과 면접까지 볼 수 있다.

관련 사항은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및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일자리센터(02-779-7440~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일자리센터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0플러스재단, 서울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한 부스에서 구직등록 외에 관련상담과 교육정보 제공, 이력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 컬러 등 부대 행사도 마련해 당일 이력서 작성이 가능하다.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 포스터

◆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 감소...중장년 인력수급 필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중장년 세대의 '계속 고용'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비율은 2017년 73.2%를 정점으로 매년 33만명씩 급감하고 있다.

2032년까지 앞으로 10년간의 인력수급을 전망한 결과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구인난이 심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장년 인력 수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실제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고용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중장년 세대는 직무 전문성과 업무 이해도, 생산성, 문제해결력, 직업윤리 측면에서 고용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는 중장년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기업들에게는 노련한 중장년 인재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기업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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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장? 정치편향 헌재재판관 사퇴 먼저"

실버종합뉴스 silverekn.kr — Wed, 19 Feb 2025 23:12:12 +0900

입력 2025.02.19 22:50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논평
"민주당 내로남불은 만고불변"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를 비판하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치편향 헌재재판관 사퇴 요청부터 먼저 하라"고 맞받아쳤다.

서울시의회 본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일갈했다. 서울시 인권위원은 비상임 위촉직으로서 서울시가 사퇴를 권고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다.

그러면서 "박 의원 본인이 인권위원이기에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서울시가 방관과 묵인으로 감싼다며 사퇴시키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격했다.

앞서 지난 18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첫날, 박유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나름 이해할 부분은 있다"면서 "박유진 의원 본인 손으로 직접 선출한 배보윤 인권위원장이 상대편인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됐으니 못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배 위원장과 도태우 위원에 대해 "법에 정통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졌으며, 저명한 헌법학자이기도 한 변호사"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은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라고 충고했다. ‘법에 정통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졌으며, 저명한 헌법학자이기도 한 변호사’가 대통령을 변호하겠다고 자처했다면 적어도 민주당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판단을 그분들이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재차 반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변호하면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다. 변호사는 누구든지 변호할 수 있고, 비상임 위촉직 위원의 변론 활동에 대해 서울시 책임으로 몰아갈 근거는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변호사가 누구를 변론하느냐보다 사람의 인생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의 자격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민주당은 함구한다"고 비판했다.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불공정 논란을 자초하는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해 내 편이라 감싸는 민주당이 과연 누구의 자격을 논할 수 있단 말이냐고 되물었다.

국힘은 "헌재 재판관은 정당이 추천했으니 정치성향을 따질 필요 없다는 박 의원의 인식이 매우 위험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애먼 인권위원장 사퇴 운운하려거든 정치편향 헌재 재판관 사퇴 요청부터 먼저 하라"고 반격했다.

국힘은 "헌재 재판관이야말로 가장 공적 위치에 있으면서 가장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는 사람들"이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는 만고불변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니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어르신, 키오스크 무서워 마세요".. '디지털 안내사' 690명 양성

실버종합뉴스 silverekn.kr — Tue, 18 Feb 2025 22:13:51 +0900

50개 활동 노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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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8 14:40

지하철역‧복지시설‧공원 등서 디지털 약자 불편 해소
올해 상반기 활동할 125명 위촉...최연장자 79세

50개 노선 따라 순회하며

기차표 예매, 길 찾기, 택시 호출 등

앱과 키오스크 사용법, SNS 활용법 알려줘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디지털 안내사’ 위촉식과 발대식을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6기 디지털안내사 발대식'에서 문자 퍼포먼스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 안내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약자 동행 특별시’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실천한 사업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대표 사업이자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의 우수사례로 꼽힌다.

오세훈 시장은 디지털 안내사들에게 ‘디지털 안내사 신분증’을 직접 목에 걸어드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6기 디지털안내사 발대식'에서 안내사에게 신분증을 걸어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6기 디지털안내사 발대식'에서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 안내사’로 활동할 인원은 125명이다.

2.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안내사 중 최연소자는 23세였으며, 최연장자는 79세다. 30만명 이상을 교육한다는 목표로 활동에 나선다.

안내사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주요 지하철역·복지시설·공원 등 디지털 약자가 많이 찾는 250여 곳에서 활동한다.

주황색 조끼를 입고 2~3인이 한 조를 이뤄 총 50개 노선(자치구별 2개)을 따라 순회하며 기차표 예매, 길 찾기, 택시 호출 등 스마트폰 앱과 키오스크 사용법, SNS 활용법 등을 돕는다.

시는 고령층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분석하고 12개 노선을 새로 추가했다. 또 선발된 디지털 안내사에게 10일간 전문교육을 제공해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6기 디지털안내사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2022년부터 활동...56만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공포증' 해결

2022년 하반기부터 활동을 시작한 ‘디지털 안내사’는 지난해까지 총 690명이 56만여 어르신들의 키오스크 공포증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안내사로부터 도움을 받은 시민은 90% 이상이 60대(80대 21%, 70대 50%, 60대 20%)로, 주로 지하철역(39%)과 관공서 등 복지시설(33%)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시민의 98%가 만족감을 표시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보였으며, 이용 어르신 대부분 키오스크 공포감이 사라졌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커피숍은 물론 온라인 쇼핑에도 자신감이 생겨 빠르지는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은 "AI를 중심으로 세상이 뒤바뀌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라며 활발한 활동을 격려했다.

박상덕 기자 silverekn@silverekn.kr

"한 해 동안 건강하세요!".. '비단길현대시장' 풍물단 길놀이 행사

실버종합뉴스 silverekn.kr — Wed, 12 Feb 2025 14:55:42 +0900

입력 2025.02.12 14:45

정월 대보름을 사흘 앞둔 지난 9일 서울 금천구 '비단길현대시장'에서 한 해의 무탈함을 기원하는 풍물단 길놀이 행사가 열리고 있다.

풍물단은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이며 현대시장 상인들의 점포를 찾아 번영을 기원했으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한 해의 안녕을 축원했다.

"左로 기울어진 헌재"..국민이 문형배 대행 탄핵 청원

실버종합뉴스 silverekn.kr — Thu, 6 Feb 2025 03:33:41 +0900

입력 2025.02.06 03:14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찬성 판사 4인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 대행 "나는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 국가관 논란

민주당,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압박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민노련 출신

헌재는 尹 심판 과정서 민주당과 같은 행보
"마 후보 임명결정 불복은 헌법 위반" 천명

공정성 시비 휘말린 헌재, 尹 지지율은 51% 돌파
유튜브.온라인 커뮤니티 제3의 채널로 정보 공유
비상계엄 선포 배경 주목하며 '계몽령' 이라 불러

국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청원이 지난 3일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헌재의 공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선 재판관은 문형배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판사 4명이다.

헌법재판관 8인. 위 왼쪽부터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아래 왼쪽부터 정형식, 조한창, 김형두, 김복형.

◆ 문 대행, 이재명 대표와 절친..."나는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 정치 편향성 드러낸 SNS 글 논란

먼저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중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절친한 관계임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개인 SNS에 '나는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썼고,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참전 용사들을 향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고 썼다.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했던 법원 내 사조직이다. 공식적으로는 2010년 해산했지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행 외에 헌재 재판관 중 이미선, 정계선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정정미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우리법연구회가 진보 성향의 정치관을 띤 단체라는 점에서 이 모임 출신의 헌재 판사들이 민주당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관측은 앞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례를 통해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행 등 판사 4인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에 인용(찬성) 의견을 냈다. 인용 정족수 6인을 못 채워 탄핵은 면했지만 석연찮다. 애초 민주당 중심의 국회가 이 위원장을 탄핵한 사유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 이진숙 위원장 이전부터 방통위원 2인 체제...국회가 위원 추천 안 해

국회는 2024년 8월 2일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을 소추했다. 취임 이틀만이다.

탄핵을 인용한 문 대행 등 4인의 판사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안건을 의결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사건과 별개라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2인 체제를 문제 삼는 건 탄핵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 취임 이전부터 1년 넘게 2인 체제가 유지돼 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방통위원 2인 의결이 불법이라는 것은 표면상의 이유"라며 "공영방송 이사의 새로운 구성을 막아 노조와 좌편향 세력에 포획된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탄핵과 예산 압박 등 방통위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원 추천이라는 고유 책무부터 성실히 수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숙...정치색, 이해충돌 제기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한 판사 4인은 헌법과 법리에 따라 판단했겠지만, 하필 4인 모두 정치 성향을 같이하는 단체의 소속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하지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선 판사는 이해충돌방지법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권한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미선 판사는 2019년 4월 1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아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판결 전후로 해당 회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판사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여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판사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판사들의 이해충돌을 지적하며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정미 판사 역시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주적이 누구냐'란 질문을 회피해 논란이 일었다. 정 판사는 당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헌재와 민주당의 발 맞춘 행보...법 최고권위 땅에 떨어져

헌법재판소는 문 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이 논란이 되자 "개인적인 관계로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행을 비롯한 4인 판사의 정치 성향 만으로도 보수 우파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통령을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냐는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앞선 탄핵사건을 제쳐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2월 안에 끝내겠다고 미리 지정해 놓았다. 조기대선 시기를 4~5월로 가늠하는 민주당의 의도에 맞춘다면 적절한 일정이다.

헌재 공보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의 임명과 관련 "헌재가 임명 결정을 내렸는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공보관의 발언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상 최 대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이미 헌재 내부에선 마 후보 임명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 마은혁 후보,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민노련' 출신

민주당은 최 대행에 임명압박...대한민국 '헌법 수호' 자격 있나

공무원 시험 한국사 스타강사 전한길 씨/ 유튜브 캡처

마은혁 후보는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핵심 멤버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가 헌재 재판관이 되면 헌재는 9인 체제가 되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가능성이 높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5인으로 늘어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며 "마은혁 판사를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미국이 한국 민중을 착취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조약을 폐기하자'는 인민노련의 창립선언문을 언급하며 "북.중.러를 적대시하면 탄핵사유가 된다는 민주당 논리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문 대행 탄핵 국민동의청원은 판사 4인의 과거와 출신, 사적 관계 등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이는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이 전파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51.0%를 기록했다.

공무원 시험 한국사 스타강사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서 문 대행 등 4인의 판사를 향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尹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

실버종합뉴스 silverekn.kr — Fri, 24 Jan 2025 20:18:17 +0900

새해 자필로 쓴 '대통령의 편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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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입력 2025.01.24 19:15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 되고나서야 대통령임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글'로 시작하는 편지를 지난 15일 공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편지/ 페이스북

< 국민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영세 "노인연령 높여도 연금 역차별 없을 것" 국힘, 대한노인회 방문

실버종합뉴스 silverekn.kr — Fri, 24 Jan 2025 20:14:29 +0900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선
지방이주시 주택연금 수입 보장,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추진" 약속

현재위치
[정치·사회일반]
입력 2025.01.24 14:14

국민의힘이 시니어 세대의 활력있는 삶을 위해 제도 개선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이같이 약속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설맞이 대한노인회 방문/ 국민의힘

일하는 시니어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국민연금감액제도 폐지와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탈락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선, 주택연금 제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지방 이주시에도 연금수입을 보장하며, 사망보험금을 생존시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날 자리에는 윤희숙 전 의원(여의도연구원장,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도 참석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온 것은 우리가 어르신 문제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을, 또 해결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서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 어른들의 복지, 일자리 문제, 또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르기까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희숙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활력민생특위를 만들었다.

권 위원장은 "어르신 정책을 비롯해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 드리기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조하며 요즘 사회적 이슈인 노인연령 기준 변경에 대해 언급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1년에 1세씩 75세까지 높여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미래를 고려한 고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서 어르신들의 근로 가능 연령이 확대되고 자발적인 소득활동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수급액 감소 등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붙는 단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일하는 어르신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인 소득활동도 장려해서 복지와 건강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희숙 위원장도 "근로소득을 가지면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고치면 국민연금 재정이 안 좋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더 큰 가치가 우리 어르신들이 활력 있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그 가치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겠다. 저희 진정성을 느껴주시고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 귀농 귀촌해도 '주택연금 수익' 그대로 보장해 삶의 질 높일 것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해선 "미미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건강보험료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적극 개선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사망보험금의 60~80%를 살아생전 연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 제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며 "다양한 연금 옵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도 실거주 의무를 해지해 귀향.귀촌을 해도 연금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부식비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대한노인회와 상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로당은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권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다"고 전했다.

유은영 기자silverekn@silverekn.kr

이재명 "지지율 하락 겸허히 수용"한다더니..22일 '여론조사업체 관리법' 발의

실버종합뉴스 silverekn.kr — Thu, 23 Jan 2025 18:27:26 +0900

입력 2025.01.23 13:16

23일 신년 기자회견서 "국민의 뜻, 민생 회복" 강조

친명계 한민수 의원 '여론조사업체 관리법' 대표발의

조사업체 등록요건 '법률'로 정하고 '정기점검 의무화' 골자

尹 지지율 50% 돌파.국힘 지지율도 47%로 민주당(35%) 역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지지율 변화는 국민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며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윤 대통령은 유혈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며 자진 출석했다. 이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 50%를 돌파했다.

◆ 한국여론평판연구소 17~18일 조사...윤 대통령 지지율 50%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47%, 민주당 35% 역전

'탄핵 기각' 47%, '탄핵 인용' 50% 접전

공수처 체포절차..."적법하지 않았다" 48%, "적법하다" 49%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긍정평가' 응답이 50%로 조사됐다. '매우 지지한다'는 42%, '지지하는 편이다'는 8%였다. 부정평가는 49%로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2%,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46%)이 더불어민주당(35%)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어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3%, 진보당 2%, 기타정당 3%, 지지정당 없음 8%, 잘모름 0%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절차에 대해서도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나왔다. '적법하다' 49%, '적법하지 않았다'는 48% 였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사에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47%로 접전을 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KBS

◆ 수사-체포-구속...일련의 과정서 '불법' 논란 끊임없이 제기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영장심사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서 영장 발부

尹, 공수처 조사 계속 불응...결국 23일 검찰로 넘겨

헌재는 재판기일 미리 정해...법 잣대도 '적법하게' 휘둘러야

윤 대통령 지지율이 파격적으로 오른 데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대통령에 대해 이뤄진 법적절차 이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불법 논란'이 원인일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영장 심사 권한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까지 발부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앞선 민주당의 정부인사 탄핵 공세로 심판해야 할 10여건이 있는데도 대통령 재판만 2월 안에 끝내겠다고 미리 날짜를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했지만, 지난 15일 경찰 기동대 3천명이 투입되고 공수처가 위조한 공문으로 관저에 진입하자 유혈사태가 우려된다며 스스로 경호차량에 탑승해 공수처로 향했다.

하지만 구속 뒤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계속 거부했다. 공수처는 결국 23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이지만 유혈사태를 우려해 수사에 응한다"는 취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 지지율 역전되자 민주당이 한 일..'여론조사업체 관리' 法 발의

법 제안 이유 "여론조사 결과에 왜곡 발생"

국민의힘 "여론조사까지 검열, '민주당 내로남불' 국민 숨 막혀"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해놓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의원은 "선거문화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지지율 하락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당내 ‘여론조사검증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여조특위)를 구성해, 여론조사의 왜곡·조작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과 국힘 지지율이 침체국면이었을 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여론조사의 왜곡.조작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문항이 여권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보수층 과대표집에 따른 현상' 등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지율 하락은 국민의 뜻이니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완전히 대비된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세는 미리 막겠다는 '입틀막'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맞느냐"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국민은 숨이 막힌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앞서 올해 초 가짜뉴스를 검열한다며 민주파출소를 개설해 '카톡 검열' 논란을 초래했다.

민주당은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각종 명예훼손,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내란선전 범죄에 대응하고자 출범시켰다"고 했지만 논란은 진행 중이다.

◆ 지지율 50% 대통령 탄핵이 맞는지 원점 검증해야

이번 대통령 지지율 50%는 윤 대통령 당선 득표율인 48.56%를 넘어선 값이다.

민주당 중심의 국회와 지상파 등 중앙언론들은 12.3 비상계엄 발동 자체만을 가지고 탄핵 및 탄핵 추진을 옹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린 배경에 국민이 주목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2년 5월 10일 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뤄진 민주당의 탄핵공세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걸 국민이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12.12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주당이 2025년 예산안에서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았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민주당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90%를 깎았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삭감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 관련 R&D 예산도 깎았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국민을 향해 호소했다.

23일 부산 탄핵반대 집회/ X(구 트위터)

◆ 성장동력 예산 삭감해 놓고 '민생 회복' 강조한 민주당

민주당이 한국의 성장동력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이재명 당대표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한 '민생 회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이 혼란은 주권을 거역한 권력자를 끌어내는 과정의 통과의례"라며 "지난 2년간 윤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파괴되고 상실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회복과 성장으로, 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우뚝 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말한 '주권을 거역한 권력자'는 윤 대통령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 대상 여론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나온 지금, 대통령 탄핵이 정당한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년간 한국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면, 그 원인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